가.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 원고는 2011. 4. 27. 광주지방법원 2001가단19320 구상금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같은 법원 2011가단25010호로 C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1. 10. 11. ‘C은 원고에게 33,600,000원과 그 중 14,7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3. 29.부터, 18,9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4. 1.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재산처분행위 및 그 이후의 소유권 변동 1)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5. 8. 7.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형인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5. 8. 11.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2) 주식회사 D은 2016. 1. 18. 위 1)항 기재 6분의 1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 중 6분의 5 지분에 관하여 2016. 1. 6.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매매대금은 2억 8,000만 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 마포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