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는 않은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6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