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3. 10. 22.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서울 관악구 B 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 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고 경마를 모사한 일명 ‘ACE NET ACOT' 게임기 24대를 설치하고 현금 10,000원당 200점을 부여하여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후 남은 점수를 일명 ’WOW카드‘에 적립시켜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에이스넷에스코트 게임물 등록에 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