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앞서 든 양형조건이 당 심에서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양형이 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가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구르며 싸우는 과정에서 손가락과 머리를 다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