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사업구역 :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일원 39,060.30㎡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06. 6. 26.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08. 3. 7. (마산시 고시 I) - 수용재결일 : 2018. 5. 29. 수용개시일 : 2018. 7. 20. 나.

원고들의 지위 및 가구원수 -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주택소유자 - 원고 C을 제외한 원고들 가구원 수 : A 3명, B 1명, D 1명, E 2명, F 1명 - 원고 C의 가구원 수 : 2명 외에, 위 원고의 자녀 J은 위 원고의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11. 9. 22. 경남 의령군 K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2014. 1. 28. 다시 위 원고의 주택으로 세대합가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건축물의 소유자들인바, 피고는 원고들의 각 가구원수에 합당한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기준 가계지출비가 적용되어야 하고, 원고 C의 자 J은 계속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주거이전비 산정을 위한 가구원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다툼 없는 부분 원고들의 이주정착금이 각 1,200만 원인 점, 이사비가 각 1,990,135원인 점, 모두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라는 점 (2) 주거이전비의 산정 기준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