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4.30 2015가단199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91,946원 및 그 중 45,692,795원에 대하여 2014. 11. 10.부터 2015. 2.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6,391,946원 및 그 중 45,692,795원에 대하여 2014. 11. 10.부터 2015. 2. 27.까지는 연...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