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4. 22: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8세) 외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심술 7병(알코올 12% 6병, 알코올 7% 1병)과 안주 등 시가 74,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청소년보호법위반(주류판매) 피의사건 피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