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정신지체2급 장애인으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13. 12:13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처 E이 혼자 안방에 누워 있는 것을 기화로 안방에 있던 손가방을 거실로 가지고 나와 뒤지던 중, 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