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7.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4.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이하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내역 4번출구 앞 노상까지 약 35km 가량을 본인 소유의 C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