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23 2016고단224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 사용인의 1995. 2. 20. 23:50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소재 한국도로공사 서부산영업소 앞길에서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 사용인의 1995. 2. 20. 23:50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소재 한국도로공사 서부산영업소 앞길에서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