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4. 1.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B건물, 101호(C)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예스파일(yesfile.com)에 아이디 ‘D’(닉네임 ‘E’)로 접속하여 “[국산] C컵녀 아프다고 징징 노모” 등 제목의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여 성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5회 업로드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아 볼 수 있도록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1. 음란동영상 캡쳐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