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그로부터 3년이 더 경과하여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2012.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