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수면관리청인 옹진군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6월 말경부터 2013. 8. 15.까지 겨울철 기간 중 매년 11. 1.부터 익년

4. 30.까지) 기간을 제외한 주말(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을 이용하여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소재 목섬 앞 백사장 내 공유수면에 천막구조물 1채(길이 약 5m, 폭 약 2.7m, 높이 약 2.2m)를 설치한 후 동 천막구조물을 영업소로 하는 사륜오토바이 2대를 구비해 두고 동 백사장을 찾는 해수욕객 등에게 오토바이 사용료(1대당 20분에 1만 원 를 받고 대여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총 118회에 걸쳐 위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ㆍ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륜오토바이 대여약관, 공유수면 점사용위반 사륜오토바이 영업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