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4.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1,535,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 1) 원고는 1992년경부터 대한민국 소유의 부산 연제구 B 대 608㎡ 중 173㎡를 창고부지로(이하 ‘이 사건 창고부지’라 한다
), C 묘지 96㎡ 중 4㎡를 진입도로로(이하 ‘이 사건 진입도로’라 한다
) 점유ㆍ사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창고부지와 이 사건 진입도로를 통칭하여 ‘이 사건 창고부지 등’이라 한다
). 한편 부산 연제구 B 대지 중 50㎡는 주택부지(이하 ‘이 사건 주택부지’라고 한다
)로 사용되고 있다. 2) 피고는 2009. 4. 3. 원고를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6809호로 2003. 10. 13.(피고는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따라 2008. 10. 13.자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최고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위 시점부터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부터 원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대한민국의 소유권 상실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창고부지 등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0. 6. 30. ‘원고는 피고에게, ① 52,110,000원(2003. 10. 13.부터 2010. 4. 12.까지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1, 2의 기재와 같다)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3.부터 2010. 6. 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2010. 4. 13.부터 이 사건 창고부지 등에 대한 원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대한민국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748,000원(= 이 사건 창고부지 월 729,500원 이 사건 진입도로 월 18,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0. 7. 3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표1. 이 사건 창고부지의 월간연간 임료 임료기간 월임료 연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