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 4. 1.부터 모든 해외 입국 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의무적 격리 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1. 경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같은 날 아산 시장으로부터 입국 시부터 2020. 9. 25. 12:00 경까지 의무적 자가 격리 대상자로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5. 08:30 경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자가 격리 장소인 아산시 B 아파트 C 호를 이탈하여 위 아파트 1 층까지 내려가 자 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고발장, 무단 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1. 격리 통지서, 격리 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 3. 4. 법률 제 1706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제 49조 제 1 항 제 14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이탈 시간 거리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