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2013고정4334』 피고인은 2012. 12. 27. 02:13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점 업주인 피해자 E(남, 28세)에게 "여기 누구 한명 안내려 왔냐“고 할 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내가 부산진서 마약계에 근무 하는 형사인데 조금 전에 마약사범 1명이 내려가는 것을 보고 내려 왔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야 씹할놈아, 야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므로 경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보여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고, 빈맥주병을 들고 때리려고 폼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윗입술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2013고정5129』 피고인은 2013. 3. 21. 22:35경 서울시 소재 아산병원 장례식장 앞 길에서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동래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460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