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사실 오인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사기죄, 공모, 공동 정범 및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판 절차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또 한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 균형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 이유에 관하여 주장하는 사유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원심의 양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 하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 주장을 비롯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