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싼타폐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5. 19.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명지성모병원 뒤쪽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대림동 1050 대림역 12번 출구 앞 도로까지 30m 구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