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21:0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흥덕구청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적색신호에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13세)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지자전거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넙적다리뼈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