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6. 3. 7. 11:30 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모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산 마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