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인도 공화국(이하 ‘인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4. 6. 12. 단기상용(체류기간 9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넘어 체류하다가 2015. 7. 2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6. 2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7.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21.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시크교 기도행사에서 음식을 나눠주고 있던 중 힌두교도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음식을 버리고 행사장을 부순 적이 있었고, 원고가 시크교를 전도하면 힌두교도들로부터 폭행을 당할 위험도 있는바, 따라서 인도로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