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30박스 중에서 8박스에 부착된 표시사항 스티커를 제거하였을 뿐이므로 공소제기된 30박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과중 (원심 : 벌금 120만 원)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와 피고인의 원심 자백진술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거둬들인 수익이 크지 않고,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원심의 형은 본래 약식명령상 벌금액(200만 원)이 감액된 것이고, 피고인이 저촉한 식품위생법의 취지, 그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