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이 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양형이 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당 심에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