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20. 1. 21. 배상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