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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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임대주택(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은 원고 소유로 주택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임대하는 영구임대아파트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마다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다가, 마지막으로 2012. 11. 21. 임대차 계약기간 2012. 12. 1.부터 2014. 11. 30.까지, 임대보증금 12,146,000원, 월 임대료 217,520원으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
5. 계약일반조건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이하 중략) 이 사건 계약
6. 계약특수조건 제15조(기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임대주택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4. 6. 30. 국토교통부령 제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9.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제29조 ④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임대기간 만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