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8. 7. 24. 선고 2018헌아315 결정문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8헌아315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서○황
결정일
2018.07.24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은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유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