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해 금액,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