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2. 28. 03:5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호텔’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불명한 채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 호텔 801호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 등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801호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진술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801호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전날 남자친구 및 친구들과 소주를 1병 넘게 마시다가 아는 언니를 보려고 위 나이트클럽에 가게 되었고(증인신문조서 16쪽, 36쪽, 수사기록 62쪽, 64쪽, 72쪽, 107쪽, 166쪽), 위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의 부킹으로 룸에 있는 피고인을 처음 보았는데 룸에서 어느 순간 정신을 잃어 위 H 호텔까지 가게 된 경위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 증인신문조서 1쪽, 2쪽, 19쪽, 2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