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4. 1. 23:44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일동 소재 안산대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구 성포동 소재 청소년수련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소유의 C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