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경남 함안군 C마을 정화조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성불상 D이라는 남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0그램을 2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8. 02:00경 진주시 E에 있는 F무인텔 201호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8. 10:55경 위 F무인텔 1층 계단에서 무색의 비닐봉지 2개에 나눠 담겨진 필로폰 약 5.64그램을 점퍼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5.64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3), 감정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압수된 투명 비닐봉투에 든 백색 결정성 분말(피포함 4.85g) 1개(증 제1호), 투명 비닐봉투에 든 백색 결정성 분말(피포함 1.59g) 1개(증 제2호), 사용한 1회용 주사기 2개(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 필로폰 매수로 인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