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4828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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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4828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22:0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60 세) 가 맥주잔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자,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특수 상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