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 8시간 30분 동안 감금하면서 가혹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진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