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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6 2015노174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 5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5. 2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모두에 ‘ 피고인은 2016. 5.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5. 28.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 말미 『 판시 전과 』에 ‘1. 1 심 판결문, 사건 상 세 조회 ‘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