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09. 14. 선고 2017가단80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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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 불출석의 효과

요지

배당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봄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158조(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

사건

2017가단8022 배당이의

원고

연신내○○○○○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8. 24.

판결선고

2017. 9. 14.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8. 10.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경7278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4.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721,94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7,537,139원을 29,259,07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이 사건 소송은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 제1차 변론기일인 2017. 8. 10.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