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누구든지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0. 경부터 2017. 7. 18. 경까지 전라북도지사에 의해 농업 생산기반시설로 등록된 전라 북도 군산시 B 480㎡에 정당한 권원 없이 창고, 수족관 등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여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 정 비법 제 130조 제 3 항, 제 18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