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8. 11:40경 남편 D 소유 E 2.5톤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이용 서울 F에서 같은 구 G까지 H의 이삿짐 운송비 52만 원을 받고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단속경위서

1. 견적서 및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