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1999. 8.경 원고에게 양주시 D에 위치한 식당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매입에 필요한 자금 7,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매수대금 9,100만 원 중 7,100만 원을 원고가, 나머지 2,000만 원을 피고들이 부담하고, 건물가격이 상승할 경우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투자금액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투자약정에 따라 원고는 1999. 11.경 피고들에게 7,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1999. 11.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각을 제안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들은 2017. 8. 24. 원고에게 7,200만 원을 입금하면서 더 이상 이 사건 건물 매각에 관여하지 말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결국 피고들은 투자약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의 매각을 거절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건물 가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시가 중 원고의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273,076,923원(= 350,000,000원 × 7,100만 원/9,100만 원)에서 피고들이 이미 반환한 7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1,076,923원(= 273,076,923원 - 7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에게 7,100만 원을 전달한 사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가 201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