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2개월이 넘는 수감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해 원심 및 당심에서 합계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상의 장애가 초래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장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