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