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한다.

피고인은 2013.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종합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2012. 6. 11. 과 2012. 6. 29. 각 600만 원씩 지급한 것은 2012. 5. 17. 충남 보령시 D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그 매매대금 반환에 관하여 확정적인 약정 등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 채권자 A은 채무자 C에게 1,200만 원 (2012. 6. 11. 600만 원, 2012. 6. 29. 600만 원) 을 대여해 주었으나, 채무자 C은 변제 기일이 지났음에도 채무 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니 원금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 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다음, 위 법원으로부터 공시 송달결정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지급 내역을 대여금 지급 내역인 것처럼 증거로 제출하여 위 법원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재판부로부터 2013. 12. 20. ‘1,200 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고, 동 판결이 2014. 1. 19. 확정됨으로써 위 판결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돌려 달라고 한 데 대하여 피해자가 나중에 돈을 갚을 테니 은행 빚을 갚아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어, 자신이 피해자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