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2.15 2015가단137172
부동산 매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피고 A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증거(갑1 내지 갑14)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피고 대한민국: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