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이 2012. 3.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6. 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폭력성향을 발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 상태,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