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9. 8. 13. 14:15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모텔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51세)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