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피고인은 2009. 8.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00:25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명지탕사거리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환호동에 있는 환여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보유차량을 매각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부터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