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두3517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상고인

1. 주식회사 대건씨앤엘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8. 선고 2014누61851 판결

판결선고

2016. 6. 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