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피고인이 일하는 C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물놀이를 하기 위해 계곡으로 내려가려면 아래편에 위치한 E유원지를 통과해야 하므로 서로 간에 사이가 좋지 않던 중,

가. 피고인은 2013. 8. 20. 14:30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E유원지 내에서 전일 피해자들과 튜브 대여문제로 마찰이 있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좆달린 놈이 저런 년 피 빨아 먹고 사냐, 씹할놈의 사기꾼아 똑바로 살아라, 너 사기꾼인거 다 안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F에게 “씹할년아 넌 소리 없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타인들이 들을 수 있는 공연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나. 계속하여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욕설을 듣고도 의자에 앉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벙어리 새끼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 D이 앉아 있던 의자를 5회 걷어차 그를 폭행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은 2014. 10. 3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