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2017. 4. 12. 2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수산시장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화 2 길에 있는 명성 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 운전 시점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 시점인지 하강 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 분 사이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0.03%( 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음주 측정을 한 시점은 모두 음주를 종료한 시점(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는 23:00 경이고 불리하게는 22:00 경이다 )으로부터 아직 90분이 경과하기 이전으로 보여 혈 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로 판단된다.

따라서 실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보다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더 낮았을 것으로 추단되고,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3% 로 음주 운전 기준 수치를 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