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그곳에 침대 6개, 수면실 1개 등을 설치한 다음 종업원 3명, 성매매 여성 4명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8. 21:33경 위 ‘E’ 업소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6번 방에서 이명 ‘F’이라는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8.경부터 2014. 5.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H 진술 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관련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 2014. 4. 8.경부터 2014. 5. 9.까지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액 7,200,000원(= 위 기간 손님의 수 약 180명 × 성매매 대금 평균 140,000원에서 여종업원, 안마사에게 지급된 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0원), (수사기록 68-69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