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위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3.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0. 20:45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소재 주영 더 팰리스 5차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신동 소재 통영 공설 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A), 수사보고( 전과 확인 - 첨부된 약식명령 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앞서 본 두 차례의 벌금형 형사처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