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같은 날 불구속 기소)과 함께 피고인이 렌트한 승용차를 운전하여 B을 거래 장소에 데려다 주고, B은 위 장소에서 장물인 휴대폰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3. 7. 10. 20:0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옆 흡연구역에서 C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5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초부터 같은 해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휴대폰 5대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